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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책 및 지원사업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 국민 90% 1인당 10만 원 (9월 22일 ~ 10월 31일)

by smallfam82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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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뭐지??

정부는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된 1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차상위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에 비수도권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구조였으며, 9월 11일 기준 98.9%가 신청해 9조 원 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1차 지급 효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2021년 이후 최고치(110.8 → 111.4)를 기록했고,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도 반등하는 등 내수 회복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비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2차 지급을 추진합니다.

2차는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고액자산가는 제외됩니다. 지급 기간은 2025년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입니다.

👨‍👩‍👧‍👦 지원 대상

📌 가구구성 기준

  • 기준일: 2025년 6월 18일.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1 가구로 봄.
  •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
  • 부모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
  •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이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 인정.

📌 거주 요건

  • 국내 거주 국민 원칙.
  •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재 +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 보유 시 포함.
  • 외국인: 내국인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재 +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 보유 시 포함.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또는 의료급여 수급 시 포함.

⚠️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
  •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료 기준표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외벌이 가구>

  • 1인: 직장 220,000 / 지역 220,000 / 혼합      -
  • 2인: 직장 330,000 / 지역 310,000 / 혼합 330,000
  • 3인: 직장 420,000 / 지역 390,000 / 혼합 420,000
  • 4인: 직장 510,000 / 지역 500,000 / 혼합 520,000
  • 5인: 직장 600,000 / 지역 590,000 / 혼합 620,000
  • 10인: 직장 1,050,000 / 지역 960,000 / 혼합 1,230,000.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 2인: 직장 420,000 / 지역 390,000 / 혼합 420,000
  • 3인: 직장 510,000 / 지역 500,000 / 혼합 520,000
  • 4인: 직장 600,000 / 지역 590,000 / 혼합 620,000
  • 9인 이상: 직장 1,050,000 / 지역 960,000 / 혼합 1,230,000.

※ 다소득원 가구: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지역가입자 소득 300만 원 이상 2인 이상 / 직장+지역 혼합일 경우 해당.

💳 지원 내용

  • 지급액: 1인당 10만 원
  •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선불카드
  •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 (미사용 금액 소멸)
  • 사용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전통시장,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등)
  • 추가 사용처: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생협 (공익성 고려)
  • 제한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배달앱, 유흥업종, 사행업종, 세금·공과금, 보험료 납부 등.

⏰ 신청 시기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오전 9시 ~ 10월 31일(금) 오후 6시.
  • 요일제: 9.22~9.26,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운영
    →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모두 신청 가능

⚠️ 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함.

📝 신청 방법

1. 온라인

  • 카드사(9곳)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 지역사랑상품권 앱(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등)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2.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 IBK,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수협, 새마을금고 등)

3. 찾아가는 신청

  • 고령자, 장애인, 군 장병 등 거동 불편 대상자
  • 지자체 직원 방문 접수 / 군부대 일괄 대리신청 가능

📌 이의신청 제도

  • 기간: 9월 22일 ~ 10월 31일
  • 경로: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 사유: 혼인·출생·사망 등 가구 변동, 소득 감소로 인한 건강보험료 조정 등
  • 심사: 지자체 + 건강보험공단 확인 후 개별 통보

🔧 주요 개선 사항

  • 군 장병: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PX 및 복무지 인근 상권 사용 허용
  • 사용처 확대: 일부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생협 포함
  • 주민센터 절차 간소화: 신분증만 제시해 신청 가능
  • 스미싱 차단: URL 포함 문자 발송 금지
  • 부정유통 방지: 현금화 시 보조금법 위반으로 최대 5배 부과금 + 형사처벌

☎️ 콜센터 안내

  • 일반 문의: 110 국민콜, 1670-2525 전담콜센터, 각 지자체 콜센터
  • 건강보험료: 1577-1000 (건강보험공단)
  • 재산세 과세표준: 위택스(www.wetax.go.kr)
  • 금융소득: 홈택스(www.hometax.go.kr)

❓ FAQ (보도자료 Q&A 반영)

  1.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 1인당 10만 원
  2. 사전 안내 방법은? → 국민비서 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은행앱 등)
  3. 신청 기간은? → 9.22(월) 오전 09시 ~ 10.31(금) 오후 06시
  4. 신청 방법은? → 온라인(카드사 등) / 오프라인(주민센터, 은행)
  5. 소득 하위 90% 기준은? → 건강보험료 기준표 참조
  6. 고액자산가 기준은?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7. 1인 가구 보정은? →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건보료 22만 원)
  8. 다소득원 가구 특례는? → 가구원 수 +1명 기준 적용
  9. 가구 구성은? → 주민등록표 기준, 피부양자 배우자·자녀 포함
  10. 기준일(06.18) 이후 혼인·출생 변동은? → 이의신청 가능
  11. 이의신청 방법은? → 국민신문고, 주민센터
  12. 건강보험료, 재산세, 금융소득 확인은? → 건강보험공단, 위택스, 홈택스
  13. 소득 감소 시 건보료 조정은? → 건강보험공단 조정 절차 이용
  14. 1차 이의신청 반영 여부는? → 일부 사유는 반영 완료
  15. 군인 사용 방법은? → 복무지 관외 신청, PX 사용 가능
  16. 문의처는? → 콜센터 및 각 기관
  17. 추석 연휴에도 신청 가능? → 온라인은 가능, 오프라인은 불가

🔚 마무리하며 – 국민의 삶을 보듬는 민생 정책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정책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군 장병, 고령층, 취약계층까지 세심하게 고려된 점은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제도를 보며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국민을 배려하는 따뜻한 손길이라고 느꼈습니다. 생활비 부담으로 마음이 무거운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요? 실제로 1차 지급을 받은 지인 중에는 “경제적 부담이 덜해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가계에는 큰 힘이 되고, 지역 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는 것’입니다. 혜택은 알지 못하면 놓칠 수 있고, 알면 생활을 바꾸는 기회가 됩니다.

👉 “정보 + 타이밍 = 혜택” 이번 기회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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